정부, 알뜰폰 키운다지만…통신업계 "이상과 다른 현실"

경제·산업 입력 2025-01-17 13:48:52 수정 2025-01-17 13:48:52 김혜영 기자 0개

정부, 통신비 인하 방점…"알뜬폰 경쟁력 강화"
통신3사 과점 체제 견제하고 알뜰폰 저변 확대
통신망 이용부담 줄여, 사업자들 요금 인하 여력 강화
업계 "실효성 떨어져" vs 정부 "경쟁력 제고해야"
"주력 상품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 제외"
오파스모바일, 시장 진출 10개월 만에 사업 종료
알뜰폰 잇단 사업철수…'메기 역할' 물음표

LG유플러스가 중소 알뜰폰(MVNO) 전문매장 ‘알뜰폰+(플러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4번째 이동통신 업체 출범이 좌절된 가운데, 알뜰폰 육성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방점을 찍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워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통신3사 과점 체제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실효성과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 정부, 통신비 인하 방점…"알뜬폰 경쟁력 강화"
요즘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통신비. 이에 정부가 통신비를 잡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골자는 도매대가 인하와 데이터 대량 구매 시 할인혜택 확대다. 알뜰폰 업체가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를 최대 52% 낮춰준다. 이를 통해 월 만원대의 요금제도 가능할 것이란게 정부의 관측이다. 우선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RM)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업계 "실효성 떨어져" vs 정부 "경쟁력 제고해야"
대책을 둘러싼 수익성 제고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알뜰폰 시장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가지. 수익배분(RS)과 종량제(RM) 방식으로 나뉜다. RS 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통신 3사의 상품을 재판매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유하고, RM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량만큼 이통사에 도매대가를 내고 요금제를 자체 설계한다. 문제는 알뜰폰 업체 80% 가량이 수익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종량제 망 사용료만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알뜰폰 업계가 RM 방식을 채택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통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RS 방식으로는 알뜰폰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즉, 알뜰폰 업체를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스시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풀 MVNO로 육성시켜 이들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고전 중인 알뜰폰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 알뜰폰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혜택 확대 역시 수혜를 볼 사업자 찾기가 쉽지 않다. 이통사 자회사 등 알뜰폰 상위 사업자의 연간 데이터 사용량이 고작 1만~2만TB 수준. 결국 당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없는 셈이다. 또한,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장비 등의 별도 투자가 필요한 점도 부담이라고 이야기한다.

▲알뜰폰 잇단 사업철수…통신시장 '메기 역할' 물음표
알뜰폰 업체들은 잇따라 시장을 떠나고 있다. 오파스모바일는 알뜰폰 시장 진출 10개월 만에 사업 종료 수순을 밟았다. 지난달엔 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도 시장에서 철수했다. 알뜰폰 시장 축소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의 이탈 가입 건수는 63만여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4%나 늘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진데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알뜰폰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장 3월부터는 알뜰폰 업체가 직접 망 사용료도 이통사와 집접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 육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연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hyk@seadaily.com

기자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