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거세지는 정치금융…가산금리 논의 뜨거워지나

금융·증권 입력 2025-01-28 08:00:07 수정 2025-01-28 08:00:07 이연아 기자 0개

금융당국 "금리인하 반영할 시기"
우리·KB銀 대출금리 인하 시작
'가산금리' 손질하는 은행법 개정안 논의 속도 붙을 전망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6대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리며, 금융과 실물경제가 혼란하다. 정부 경제팀이 시장 안정화와 얼어붙은 내수 경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고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였고, 2년 연속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1.7%까지 낮추며,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등이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행보를 둘러싸고 사실상 압박이라며 또 다른 형태의 관치금융, 정치금융이라는 비판과 정국 혼란 속 정치권이 민생경제를 위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올해는 정국 혼란과 경기침체 속 '상생금융'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황은?

은행권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오는 31일 설 연휴 직후 주요 가계대출 상품 가산금리를 최대 0.29%p 인하한다. 상품별 금리 인하 조정폭을 보면 보면 상아파트 주택담보대출 0.20%p, 전세자금대출 0.01∼0.29%p, 신용대출 0.23%p 수준이다. KB국민은행도 27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금리 지표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인하한다. 이를 반영하면 KB국민은행 고정금리(혼합 주기형)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현 최대 5.26%에서 5.22%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은행은 최대 0.3%p 가산금리를 낮췄고, IBK기업은행은 17일 대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금리 인하폭을 상품에 따라 최대 0.4%p로 조정 반영했다.

반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곳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가산금리는 지난 15일 신용대출 0.5%p, 21일 마이너스통장 0.3%p 상향조정에 이어, 23일 신용대출 0.3%p 인상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가계대출 금리를 0.1%p 인상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월 연달아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했다.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당시 시장의 전망을 뒤엎은 결정이었다.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위협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해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 흐름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경제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감지하고, 이례적인 두 차례 연속 금리인하 단행을 통해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례적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단행에도 실제 대출금리는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대비 0.07%p 내린 4.72%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전환이다. 반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3%p로 전달 대비 0.02%p 커졌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더 커졌는데, 전달 대비 0.05%p 상승한 2.29%p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은 두 달 사이 20차례 이상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이자이익 확대에 나섰지만, 정작 한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자 시기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금융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간담회 비공개 전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 각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하다"며 "금융기관의 기본적 업무는 지원 업무이고,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비공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논의가 이뤄졌고, 당초 간담회 주요 의제로 전망된 가산금리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시 은행권에서는 간담회 자체가 금리인하 압박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상생금융 속 가산금리 논의 불붙나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상 가산금리는 은행의 인건비, 위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책정하는데 은행마다 격차가 크고 산정기준도 제각각이라 이른바 깜깜이 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가산금리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권이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22대 국회 공약으로 민생회복 강조와 함께 가산금리 개편을 통한 이자손질을 예고했고, 6월 은행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산금리 원가공개법'을 발의했다. 당시 은행들이 영업기밀 유출, 경영개입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은행권이 설득에 성공하며 민주당이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올해는 은행권 역대급 실적전망과 경기침체 속 상생금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가산금리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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