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자산 활용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정비 작업을 통한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허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공적장부 비교 분석으로 오류 일제정비…공유재산 데이터 신뢰도 향상

시는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중으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은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 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습니다. 

2.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전수조사…후속조치를 통한 재정건전화 기여

또한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입니다. 

본 조사로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 추진 및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기반으로 한 세외수입 확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