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 사고 후속 조치… 개선은 미지수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2025년에도 인천시의 건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전관 업체 특혜와 부실 시공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를 진행했고, 시공사·감리사·설계사무소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무량판구조 설계·시공 오류가 확인된 22개 추가 무량판 오류지구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23년 5월부터 무량판구조로 설계된 91개 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102개 지구로 확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 오류로 인해 전단보강근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일부 전관 업체들이 여전히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벌점 부과 없이 공공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감사 결과에서도 퇴직자들이 주요 건설 업체에 재취업하여 특혜를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검수와 시공 감독 강화를 통해 반복되는 부실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새로운 검수 체계를 도입하고 안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