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마약범죄 예방 법령 개정 건의안’...통과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와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단기적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며, 예방부터 재활까지 유기적인 연결 법적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확대, 초범과 재범 이상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된 치료 도입 등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