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무임승차’ 사라질까

[앵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업계의 오랜 쟁점인 ‘망 사용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외 플랫폼들의 망 사용 ‘무임승차’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다만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해외 플랫폼의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

망 사용료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게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트래픽 양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사들은 물론 티빙, 웨이브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이 같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

유튜브의 경우 국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3년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다툼 끝에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기준이 없어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업자 간 소송을 통해 일일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불공정한 망 사용 실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해외 플랫폼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가 제도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견제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망 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