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핵심광물에 관세?…“K배터리 美에 80兆 투자”

[앵커]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해 수입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죠.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핵심광물을 조달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부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80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핵심광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무역확장법 232조)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조사로,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 제한은 오히려 미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호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서 확인됐습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우리 정부는 의견서에서 “미국이 당장 필요한 광물을 자국 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일정 기간은 일부 소재·부품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국산 소재, 파생제품 등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제품까지 고율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효과가 반감되고, 생산 활동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양극재·음극재 등 한국산 핵심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인데, 한국산에까지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러한 메리트마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 3사가 미국 7개 주에 걸쳐 총 13개 프로젝트에 약 80조 원(587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됐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미국 정부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지 공장 설립과 투자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