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지원조례' 동참 광주시의원 면면 들여다보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시의회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다가 시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면서 해당 조례안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6인방'이 누구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에는 수 천 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을 빚어 경찰 수사를 받은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정 업소를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촬영하려 한 손님을 직원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논란을 야기한 시의원도 포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자동 폐기됐다. 앞서 지난 3월 21일 행자위는 해당 조례를 회부한 뒤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시의원,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정서에 맞지 않은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자는 데 동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6인방'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면서 이들 시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사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심철의 시의원(서구4)은 7⋅9대 징검다리 재선으로 주목받았지만 평소 지인들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특정 업소를 방문한 것이 자주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지난해 6월 시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뒤 해당 업소를 찾아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한 시민을 업소 직원이 제지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임미란 시의원(남구2)은 지난 202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에 5000만 원을 빌려주고 회수를 못하자 해당 법인 카드를 사용해 140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광주시의회 윤리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자신 소유의 모 회사와 광주시 산하 기관 간 35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는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이유로 시단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가 광주시 산하 기관과의 355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를 어겨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박희율 시의원(남구3)은 지난 2018년 남구의원 당시 남구 새마을회 이사를 맡았는데,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요구해야 할 지방의원이 새마을회 임원을 맡으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당시 민간 단체 성격의 회원 자녀에게 시민 혈세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여론이 일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쳤었다.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시민 반발이 일 것을 예상하고도 이러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린 것인지 여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 특성상 국회의원은 사실상 시의원의 생사여탈권(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점 행보'를 시의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얘기다.

현재 ▲박수기·박필순 시의원(민형배 국회의원, 광산 을) ▲박희율 시의원(안도걸 국회의원, 동남 을) ▲심철의 시의원(양부남 국회의원, 서구 을) ▲서임석·임미란 시의원(정진욱 국회의원, 동남 갑)은  각각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민주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 선거'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시의원 공천권=당선'이라는 지방 선거 공식을 깨자는 '내년 지방선거 심판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민 박모씨(59)는 "시민 보단 민주당을 우선시 하는 지방의원이 돼선 안 된다. 이는 민주당 꼬리표만 달면 당선된다는 공식을 깨야만 가능한 얘기"라며 "능력보단 인맥과 눈치보기를 더 중시여기는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활동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어떤 외부적 압박은 없었다"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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