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수산단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회의, 개회도 못하고 파행…“주민대표 전원 퇴장”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통합관제센터 회의실에서 8일 열릴 예정이던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 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실무 논의 자리였지만, 마을대표들의 전원 퇴장과 기업 측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삼일동, 주삼동, 묘도동, 신풍지역, 소라면 대포리 등 5개 마을대표들은 “주민과 협의 없이 환경과 무관한 단체 인사가 실무위원으로 포함됐다”며 “공정성과 대표성에 어긋나는 일방적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회의장을 떠나며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환경영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실질적 피해지역이 누락됐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당초 50억 원이던 조사 용역비가 26억 원으로 축소되며 신뢰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위원회는 거버넌스의 실행기구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간 기업의 반복된 불참과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기존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환경조사 계획은 전면 폐기하고, 실무위원회 산하에서 주민 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조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실무위원 구성은 거버넌스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면서 “기업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세칙에 규정돼 있고, 반복된 공문 발송과 접촉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세칙에 따라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 중 영상강유역청, 전남도, 여수시, 환경업체, 환경단체,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마을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몫이었으나, 기업 측은 “의결권이 없는 추천은 실익이 없다”며 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했고,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을대표들과 일부 실무위원들은 “2019년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의 당사자인 기업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실무위원회 구성에조차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의 파행은 오히려 기업 측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며 “논의가 중단되면 조사를 미루고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기업이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단 회의를 개회한 뒤 마을 요구를 반영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회의 진행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 측정을 맡게 된 ‘대기학회’의 역할과 측정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행정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총괄을 맡고, 실제 측정은 대기학회가 수행하게 되는 구조는 이중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용역 발주와 행정적 관리 역할에 집중하고, 측정 결과의 생성과 검증은 대기학회가 담당하게 되면, 실질적인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는지 모호해진다”며 “만약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를 어느 기관이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대기오염 수치 조작 사건은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수치를 행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이번 구조도 그때와 다를 바 없다”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측정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주민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행 이후 전남도는 마을대표들에게 요구사항과 개선안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체 거버넌스 회의 재개를 위한 실무 단계로서 향후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회의 구성과 조사 신뢰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깊은 만큼, 실질적인 협의 재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