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만 자치' 외치지만…실질 해법은 '뒷짐'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정책에 반발해온 인천시가 항만 자치권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항 관련 단체와 '지속가능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인천항 발전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항만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업계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인천항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항만산업의 부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인천항이 '부산항의 민원 창구'로 전락하거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제안된 10대 과제는 남북협력 거점 항만 지정, 항만배후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중고차 수출 활성화, 부두운영사 임대료 조정 등입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천항만공사와 해수청의 지방 이양 등 '항만 자치권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번 10대 과제에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스스로 자치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제도적 구조 개선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해양수산 분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인천항의 주요 현안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실질적인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남아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