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절반은 복지,,체감은 부족

전국 입력 2025-08-21 18:33:43 수정 2025-08-21 18:33:43 신승원 기자 0개

'전국 평균 예산액보다도 10.4% 높은 투입'

앵커
경기도는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집행으로 이어지면서 간극이 벌이지는건데요, 원인을 신승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는 규모가 큰만큼 사회복지 예산액도 전체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데이터드림 2025예산안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남부권중 전체예산 중 50%이상 사회복지비율이 차지하는 곳은 수원시, 안산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실제 복지서비스 체감은 낮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복지분야의 세부 비중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예산이 필요로하는 분야가 너무 많았습니다. 때문에 총예산대비 세부비중들이 나뉘어 있어 예산은 한정적지만 필요로 하는 수요는 늘고 있어 실제 체감은 낮아지는겁니다.

고령인구가 늘며 노인복지정책분야규모가 커진 상태이며,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며 출산지원정책에도 예산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는 높은 비율의 예산을 복지정책에 쏟고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일각에선 양적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으로 넘어가야한다 지적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살피고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따라하기 방식의 복지정첵난립보다는 현장 수요와 정책 적합성을 고려해 재편성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경인 신승원입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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