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어선 출입항 규제 완화… “어민 생존권 보장해야”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일출일몰’로 제한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 규정이 어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관계기관에 완화를 공식 건의했다.

군은 현행 규제가 2022년부터 강화돼 어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강화군은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해역은 야간 조업이 허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어획량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강화 어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은 V-PASS, 통신장비, 어업지도선 등 안전관리 체계도 충분히 구축했다며,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