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동 고흥군의장 "지역소멸 문제, 예산 효율적 사용이 해법" [인터뷰]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시에서 화순을 지나 보성 방면 국도 15호선을 타고 1시간 40분 정도 가다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남 고흥군에 닿을 수 있다.

고흥군은 남해안 특유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겨울에도 따뜻한 지역으로 농산물로는 유자⋅고구마와 김⋅미역⋅낙지 등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한다. 또, 근현대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소록도와 21세기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좋은 날씨와 반도 속의 반도라 불리며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에도 지역소멸의 칼바람은 문제로 남아있다. 저출산과 청년세대들의 지역 이탈 문제는 이제 5만9000여 명의 인구 유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고흥군의 위기에 어떤 해법이 있고 미래 고흥 발전 방향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류제동 고흥군의장에게 들어봤다. 그는 8⋅9대 군 의원과 민평통 고흥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현재 제9대 고흥군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류 의장을 서울경제TV가 만났다. 아래는 류 의장과의 질의응답.

◆ 고흥군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흥군은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위로 전국 최하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고흥군은 농업과 어업 비율이 65%로 높아 세수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 결국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다.

특히,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모사업비의 50%는 군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 의회에서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 공모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보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결국 민영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고흥군과 여수 예술랜드와 리조트, 호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LF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민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까 말한 예산낭비부분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생각한다.

◆ 고흥군은 김이 유명한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김과 유자가 유명하다. 유자는 가공공장이 꽤 있어 소비재를 만들 수 있지만 김은 원물 생산량이 90%를 차지하는데도 가공공장이 전무해 다들 목포나 다른 지역 김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김은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 고흥군에서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육성이 필요하다.

◆ 지역소멸에 가장 큰 키워드는 ‘저출산’,과 ‘청년유출’이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머물게 하는 것과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소득을 높일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에서 청년 대학 진학률이 90% 정도 된다. 1년에 300여 명 정도다. 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이것도 청년유출을 막는 정책이지 않나 싶다. 또, 일자리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아이 돌보기를 책임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내 사랑 고흥 보험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해서 6,7년째 해오고 있는데 귀촌, 귀향을 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기금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청년들에게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의장님 이야기를 좀 해보자. 후반기 의장으로 1년이 지났다. 소회를 말한다면.

의정 생활을 8년 째 해오고 있는데 의장이 되면서 어떤 모토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나 고민이 있었다. 주민들은 ‘의회는 뭐 하는 데냐’는 질타를 많이 한다. 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한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이를 잘 모른다면 이를 알리는데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홍보가 늘어나니 당연히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회기 중 방청석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것을 보면서 의원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더 갖게 된 것 같다.

◆ 내년이 전국지방선거다. 재선 의원인데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나.

재선 의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또 다시 군 의원으로 도전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7년 정치가 제 자신을 성장시킨 부분도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도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는 군수로 출마하려고 한다.

예산 문제를 앞에서 설명했는데 의원은 예산 심의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는 직접 예산 집행을 통해 낭비도 막고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군민들의 유익한 도구가 되어 군민들이 더 편ㅇ나하고 근심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이다. 저 역시 의회의 수장으로 군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있으니 문제가 있든 없든 의회를 사랑방처럼 방문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달라는 것이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들의 유용한 도구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 군민들의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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