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회로 공 넘어가나

[앵커]
새 정부 첫 금융수장들이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대해 연이어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생명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언급하며 국제회계기준, 즉 IFRS17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적용해 온 예외적 회계 처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어제(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여러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만의 결정으로는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8.5%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예외를 허용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만약 원칙대로 보험부채에 반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 재무제표와 당기손익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 건전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업계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삼성생명의 재무구조뿐 아니라 보험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커지는 만큼 향후 정치권 논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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