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과징금에 떠는 은행권…연내 폭탄 터지나

금융·증권 입력 2025-09-10 18:04:02 수정 2025-09-10 18:04:02 이연아 기자 0개

10조 과징금에 떠는 은행권…연내 폭탄 터지나

[앵커]
올해 하반기 은행권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된 ESL(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건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담합 의혹 사건 등의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자산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의 최대 이슈 10조원에 육박한 과징금 폭탄이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 내 뒤숭숭한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건 관련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율배상 이행 여부에 따라 감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판매금은 총 16조원, KB국민은행이 8조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조원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8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부터 조사 중인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2020년부터 2년간 7500개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며 정보담합 행위를 벌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지만, 은행은 모든 사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징금은 최대 2조원이 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15곳의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 사건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인데,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사건별 당국과 공정위, 은행권 시각차가 크고, 은행권에서는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에서는 바젤 규제상 과징금이 신용과 운영 리스크로 분류됨에 따라 과징금 전액과 과징금의 600%가 추가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잡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는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대출 축소와 주주환원 여력 제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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