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불 지피지 않겠다"…3연속 금리 동결로 정책 공조(종합)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연 2.50%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2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5개월간 3연속 현 2.50%를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과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따라 최근 불안한 원·달러 환율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6·27, 9·7 대책 이후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0·15 대책에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규제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 이하로 축소됐고, 해당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이 넘으면 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총재의 생각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금리를 동결한 채)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지 판단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타겟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 총재는 "환율이 올라도 수요 압력이 없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올라섰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환율이 35원 올랐는데 크게 봐서 4분의 1은 달러 강세 때문이었고,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화,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와 (대미투자)3500억 달러 문제 등 지역적·국내적 요인에 의해 절하됐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증권투자 증가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해외증권투자가 많아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 더 빨라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해외에서 가져오는 증권보다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게 4배 정도 많다"며 "관세협상이 잘되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내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의 인하 대 동결 의견은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0일 4대2에서 8월 28일 5대1로, 이날 다시 4대2로 변화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28일에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p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요인을 봐야 한다"며 "당분간은 새로운 정책(10·15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이 사라진 상태인데 부동산 가격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