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정부 고강도 대응…롯데카드 매각 '안갯속'
금융·증권
입력 2025-10-23 18:08:27
수정 2025-10-23 18:08:2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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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신고 없이 직권조사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 방침을 내놨습니다.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도 이번 대책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뢰 하락에 이어 매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롯데카드의 몸값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도 상장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금융사에 대해선 비상장사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대한 보안 문제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CEO의 보안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SKT와 KT, 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대응책입니다.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롯데카드. 이 중 28만명은 비밀번호와 CVC 등 결제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 피해자였습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태를 겪으며 대규모 고객 이탈을 겪고 있는 상황.
9월 한 달 동안 피해 고객 중 카드 정지 18만건, 카드 해지 5만6000건, 회원 탈퇴 3만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조좌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퇴를 포함해 조직적인 인적 쇄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홈플러스 법인카드 대금 연체와 팩토링 대출에서만 약 1500억원의 부실이 발생하며 재무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지만, 이번 해킹사태와 정부의 보안 규제 강화로 매각 일정과 가격 모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인수 후보들이 보안 리스크를 인수가격에 반영하거나 계약 조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보안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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