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김인 리더십 '흔들'
[앵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감장에서 새마을금고의 부실률을 직격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행정안전부 감독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김인 중앙회장의 임기 종료가 맞물리면서 조직 리더십까지 교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상호금융기관의 높은 연체율을 우려하며, 감독 권한이 분산돼 있어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입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며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금고 통폐합이 더 지연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며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감독권 이관을 두고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감원이 연내 상호금융 제도개선안을 예고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가 내년 초 만료됩니다.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더십 교체기와 제도개편 논의가 겹치며 조직 안팎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인 회장은 지난 2년간 중앙회 체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부동산PF 부실 여파와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 증가로 신뢰가 흔들리며 내부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독권 이관이 현실화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금융당국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다음 지도부의 성격이 조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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