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국민 68.8%, 교사 사생활 통제 과도"

리얼미터, 4일부터 5일까지 실시
정치참여권 제한 직군, 교사 유일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수업 등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성 유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응답률은 3.4%(총 통화 2만9584건 중 1006건 응답 완료)였다.

전체 응답자의 68.8%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중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 중 40.5%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8%에 그쳐, 교사의 사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교사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더라도 ‘우려되지만 행정적 징계로 충분하다’(31.9%)거나 ‘우려할 필요 없다’(18.6%)는 응답이 합쳐 50.5%로 조사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43.1%)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교사의 정치참여로 인한 문제를 행정규범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후원 등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4%였으며,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47.6%로 조사됐다.

박교순 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직무상 중립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동의하고 있으며 ‘리박스쿨’ 사태 때 가장 먼저 이를 규탄했던 것도 초등교사노동조합이었다”며, “다만 직무 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제약하는 현행 구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들 중에서 신분 자체로 직무 외 정치참여권이 제한되는 직군은 교사가 유일하다”며 “교사에게 정치참여권을 돌려주는 것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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