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車 관세 15% 인하,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

경제·산업 입력 2025-11-14 16:11:01 수정 2025-11-14 16:49:37 이혜란 기자 0개

반도체 ‘최혜국 수준’ 보장…대미 투자 상한 연 200억 달러로 조정
車 관세 25%→15%…적용 시점은 법안 제출달 1일 적용 협의
韓 핵추진잠수함 ‘한국 내 건조’ 명문화
현대차그룹 “정부에 감사…관세 영향 최소화 위한 다각적 대응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 조정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14일 동시에 발표했다.

무역·통상부터 안보 분야까지 폭넓은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우선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미국은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관세는 15% 이내에서 조율하고,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복제약에 대한 상호 15% 관세 폐지도 포함됐다.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선·전략산업 분야 투자 원칙을 유지하되, 연간 200억 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상한 규정을 뒀다.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보 부문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문구가 공식 문서에 포함됐다. 미국은 연료 조달 등을 포함해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논의 초기부터 ‘한국 건조’를 전제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역시 관심이 집중됐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양국은 동맹 현황에 대한 조정도 문서화했다. 일단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문건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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