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약속’은 빈말? SKT, 해킹 피해보상 미적

[앵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해킹 사태 당시, 고객 신뢰가 전부라며 고개를 숙였었죠. 하지만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안 앞에서 총수가 약속한 ‘철저한 책임’은 간데없고, 실무진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통신망의 핵심인 가입자 인증 서버, 이른바 망의 심장부가 뚫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사실상 수용 거부 기류가 역력합니다.
지난 5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고객 신뢰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장의 지출도 부담이지만 배상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최 회장이 말한 책임의 무게는 ‘법정 싸움을 통한 시간 벌기’였냐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으로 기업의 존립까지 흔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소송으로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입니다.

KT도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해킹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공식 책임 표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보상 규모를 최대한 낮게 확정 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른바 책임의 하향 평준화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통신사들이 정작 국가급 재난 사고 앞에서는 영리 기업의 민낯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고, 책임은 기업이 회피하는 사이, 고객 신뢰를 외치던 통신사들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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