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주 52시간 보완책, 업계 어려움 일부만 반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연내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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