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매물잠김·전세난?…주택시장 향방은

[앵커]

7·10대책이 나오고 거래절벽이며 매물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상으로는 집계되진 않았지만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 지혜진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7·10대책이 세제에 집중된 만큼 매물잠김과 그로 인한 전세대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아직 전세 거래량이 줄거나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익실현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세제 혜택 폐지 및 세 부담 강화 등에 ‘똘똘한 한 채’에 직접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는가 하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1] 서울 강동구 A 공인중개사

“며칠 사이로 근 9억에 진행하던 것도 10억으로 올려서 간신히 그냥 힘들게 해서 9억5,000에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그것도 난리죠 난리. 양도세를 높여 놨잖아요. 그러면 규제 때문에 사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팔아요. 양도세 내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긴데요. 전문가들도 공통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청약대기 수요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당장 사기보다 전세로 기다리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의 집을 처분하고 서울 집에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거죠. 

[앵커]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같은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부분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한편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독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임대차 3법 시행 전부터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요. 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이 도입된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마다 큰 폭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공급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세에 입주하기 힘들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싱크2]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전세 가격을 물론, 3법이 나오면 3법에서 상승률을 규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자체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그러면은 결국은 전세를 원하는 서민들이 전세 입주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강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정책이 강력했다는 방증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유세를 회피했던 법인, 신탁, 주택임대사업자 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효과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앞으로 낮아질 테니 자금 유입속도나 집값 과열 양상도 한풀 꺾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조세 저항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 그리고 매각할 때까지 전 과정의 세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반발이 심한 상탭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을 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지적되는 공급 문제도 시급해 보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민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