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2기 국토부, 규제 강화냐 공급확대냐

[앵커]

후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시장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공공디벨로퍼로서 경력을 쌓아온 변 내정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 정부 2기 국토부는 어떤 기조를 보여줄까요.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최근 집값, 전세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주거문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도 큰 모습인데요. 지금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자]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투기수요 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주택공급을 할 때 공공성을 더 강화한 개념의 임대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선 변 내정자가 SH나 LH를 거치면서 공급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거란 기대도 큰 게 사실인데요.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앵커]

공공성을 더 강화한 주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장관에 내정되고 난 뒤부터 언론에서는 변 내정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나 기고문, 논문을 찾아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기자]

우선 토지임대부 주택이 거론됩니다. 이 개념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주자는 건데요. 새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지역을 보면요. 입지 좋은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올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브랜드 아파트라면 비슷한 평면에 설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상품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 땅값인 겁니다. 이런 땅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토지공개념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요.

[기자]

네. 토지공개념은 개인도 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임대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토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부에선 이를 두고 공산주의 아니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거죠. 

공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선 헌법 제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든가 제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주택 공급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과거 이명박 정부때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한 LH강남브리즈힐 단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5㎡ 13개동 총 402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 알아보니 최근 거래된 게 올해 5월이거든요. 1건 거래된 실적이 있었는데요. 전용 74㎡가 9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는 전용 74㎡의 경우 호가가 12억3,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요. 당시 분양가가 2억2,000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거죠.

비교를 위해 인근 민간아파트 단지의 거래실적도 알아봤거든요. 같은 자곡동에 있는 래미안 강남힐즈 단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용 91.96㎡가 지난달 17억2,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더니요. 같은 평형 5층이상 분양가는 7억2,700만원입니다. 2012년에 분양했으니까요. 8년새 분양가보다 10억원 가량 오른 겁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사례가 많지 않아서 단정지어 말하긴 힘들지만 입지에 따라서 건물만 분양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에선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게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집값 차익을 공공이 거둬 들이자라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기자]

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가 집을 지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을 되팔 때는 공공이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고요, 개인은 금리수준의 이익만 남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변 내정자가 꾸준히 견지해온 게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될 것으로보이고요. 다만 개인이 집을 투기수단 삼아 차익을 남기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요. 보합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감정원에서 매주 조사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요. 지난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습니다. 전주(0.02%)보다 오름폭을 키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월 24일 0.01%를 기록한 이후 10주 연속 변동없이 보합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11월 2일 0.02%로 소폭 상승해 4주연속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강보합세 수준에서 머무는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지난주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감정원은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오르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승이 추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새 국토부 수장이 취임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