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재명표 ‘기본대출’ 20년 후 누가 책임지나요

오피니언 입력 2021-04-06 20:27:2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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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솔깃한 서민금융 공약과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장관의 초초저금리 대출부터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무이자 대출 경쟁까지.


그중의 압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해프닝이 아니었을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들에 보낸 공문서 속 기본대출의 뼈대는 1인당 1,000만원씩 20년까지 조건 없이 대출해 주겠다는 것.


대권주자 지지율 1위 도지사의 공약인데다,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적어내라는 경기신보의 공문에 황당해하던 은행 담당자들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외비를 지켜달라는 경기신보의 당부에 은행들끼리도 입단속을 하다보니, 사전에 사정을 알지 못했던 은행연합회 역시 은행들의 중론을 모으기 어려웠을 정도다.


기본대출 방향을 알고자 경기신보에 문의했지만 ‘도에서 한 일’이라는 답변 뿐이었고, 도의 여러 부서를 수소문 해봤지만 기본대출을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에 조만간 기본대출팀이 신설된다지만 아직 기본대출의 실체는 없는 셈이다.


'기자나 은행원이 혹세무민한다’던 이 지사가 공개한 공문의 원본을 요청한 도의원에게도 ‘내부 검토 중이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이 지사의 포부였지만 앞으로 닥치게 될 후폭풍은 이 지사의 영역이 아니다.


신용불량이어도 20년까지 무이자 조건까지 붙여 안 갚아도 된다면 이후에 한꺼번에 터질 수조원의 폭탄을 떠안은 도지사의 불운은 누굴 탓해야 하는 걸까.


부실률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업이 아니면 개인 보증이 불가능한 경기신보가 1,000만명의 기본대출을 무슨 근거로 100% 보증하겠다는 걸까.


심지어 서민대출을 위한 경기도은행 설립이라니, 이 세상에 대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존재하긴 한 걸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자 한 푼 못 받게 될 은행들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기본대출 화살에 아직도 이곳저곳이 뒤숭숭하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듯 보이려니 신용이 생명인 금융이 정치에 빨려들어 빚어진 촌극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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