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점검①] “공공 복합사업 6월중 4차 발표·민간공모”
4차 공공복합사업, 6월 발표…“마지막 될 듯”
4차 사업지, 기존 6개구 제외한 곳에서 선정
지자체 추천 못 받아도…6월부터 민간 공모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앵커]
정부가 8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약속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서울경제TV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대책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18일)부터 2·4 공급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3기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을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짚어봤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지가 다음 달 중 발표됩니다.
LH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것 같다”며 “다음 달 발표가 지자체 추천 후보지 발표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복합사업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지난 3월 기준 172곳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 복합사업으로 발표된 3만8,000여가구는 대부분 일부 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 추천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의지가 활발하고 후보지 추천을 많이 한 곳 위주로 사업지가 선정된 겁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사업지는 기존 서울에서 후보지를 낸 6개구(△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를 제외한 새로운 구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모는 구청과 협의를 완료한 순서대로 발표했다”며 “4차 사업지는 기존 사업지가 없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추천은 6월 중에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추후 민간공모를 통해 공공 복합사업지를 더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공모는 지역을 개발하고 싶은 주민들이 동의율 10%를 확보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모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번에 구청의 추천을 받지 못한 곳일지라도 민간공모로 충분히 사업을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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