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자녀·신혼 뽑아놓고…공공분양 ‘보육대란’

[앵커]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였던 위례포레샤인 17단지가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집들이를 시작하는데요. 입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육대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세대를 뽑아놓고, 보육시설 정원은 입주 가구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서인데요. 지혜진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체 1,282가구 중 1,062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배정된 위례포레샤인17단지. 

이 가운데 다자녀 특별공급 128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84가구로 배정됐습니다.

경쟁률이 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는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단지의 경우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512가구가 아이를 두 명씩 데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단지에는 최소 1,024명의 수요가 있다는 셈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배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140명. 단지 내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실제 입주예정자들은 다음 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당장 자녀들을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싱크1] 김현익 / 입주예정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보니까 이미 정원이 다 찼고, 대기가 7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밖에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주변에도 다 대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보낼 대안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SH공사와 송파구 관계자는 “법정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영유아가 많은 단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2]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양질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질적인 공급도 같이 수반돼야 하는 거죠. 공급자 위주나 아니면 숫자 맞추기에 의한 공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례신도시의 보육대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약 10년 전 입주한 남위례 지역도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한차례 ‘보육대란’을 치른 바 있습니다.

위례17단지 입주민들은 “남위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에는 아파트를 임대해 민간어린이집을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지금은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마저도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SH공사 등과 논의해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