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기업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