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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민식이법’ 적용 효과↑
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민식이법’ 적용 효과↑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
2022-07-12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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