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