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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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귀책 없는 가산세 전액 면제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귀책 없는 가산세 전액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2022-01-18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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