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권 보장을 내세운 개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과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