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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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촉법소년 연령 하향(상한 기존 14세→12세)
이종배 의원, 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촉법소년 연령 하향(상한 기존 14세→12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1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2022-02-11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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