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한 뒤, 청소년 강력범죄와 흉기 범죄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공식 행동에 나섰다. 결의문은 여야 의원이 공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1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