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투입하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면서, 그 혜택과 재정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