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청 제1청사 후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가 ‘악성민원인 강력 처벌·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검은 추모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악성 민원 피해로 숨진 김포시 공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