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련 산하기관으로 설립

[본문 리드] 은행·보험·카드 등 각 금융업권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종합관리할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별도 법인의 산하기관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조직 내에 신용정보집중기능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설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인 단국대 상경대학장)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 내년 3월11일부터 가동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초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과 보험·카드 등 각 업권 협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해온 은행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연합회 내부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예산권 등이 없어 사실상의 분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결국 장기적으로 조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은행연합회 노조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실 노조위원장은 "신용정보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에 해당 업무를 해온 은행연합회가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추위의 결정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앞서 지난달 17일 정무위 소속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은 설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오는 22일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도 이에 앞서 의결한 것은 미리 짜인 각본대로 통합 기구를 만들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국회 정무위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별도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1년 가까이 집중기관 설립이 지연돼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