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 돈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제 딜레마

중국 증권당국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의 규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신용거래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강한 규제가 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그림자 금융업체에 주식투자 거래 시스템을 열어주지 말라고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말한다. 규제 밖의 그림자 금융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려 증시 과열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장외에서 증권업 활동을 하는 업자들을 증권사 대출 한도의 6배나 넘는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하이퉁증권은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로를 통해 5,000억∼1조 위안(약 91조∼182조원)의 자금이 중국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는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상하이에 있는 온라인 장외 증권업체 ‘순치엔왕’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당국의 조치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리우 위후이 연구원은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자체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림자 금융의 문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시 위험성을 낮추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증감위도 장외에 형성된 금융시장의 신용거래가 증시 회복에 일정 정도 이바지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FT는 “중국 증감위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증대와 중단기적인 부채 줄이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앞문 열고 뒷문 닫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국의 규제를 받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앞문)는 열어주고 규제 밖의 금융(뒷문)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잔고는 지난주말 1조4,000억 위안으로 지난달 18일 연고점(2조4,000억 위안)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