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손 본다

[본문 리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건축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해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규제 관련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총 1,17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남은 435건은 오는 10월까지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비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