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은행 주택담보대출 축소 여파는

[본문 리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음달 5일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방빼기’, 즉 최우선변제권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인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 정해진 한도에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만큼을 빼게 돼있습니다. 이 최소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 1개당 3,200만원, 경기지역은 2,700만원이고요.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이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달 5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인데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으면 LTV 70%에서 3,200만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시가 5억원 서울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9.1%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인데, 두 은행이 나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두 은행의 관계자들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달 동안만 해도 국내 6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불어난 가계대출이 부실화 될까 금융당국에서도 경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완급조절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먼저 준비하고 나선 것이고요.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오다가, 국민은행에서 모기지신용보험 대출을 중단한다는 정보를 듣고 은행권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시행키로 했습니다. 당장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시중은행들의 모기지신용보험 중단이 줄 이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모기지신용대출 중단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방안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정창신기자,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에서는 지난 7월22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확대와 대출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주택대출시에도 조건 등을 깐깐하게 심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모기지보증 중단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는 7.22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면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수요자 구매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리금 분할상환과 채무자 소득심사강화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400여건입니다. 역대 9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06년 9,000여건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7.22 가계부채종합대책 영향에 비춰 이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이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축소에서 신규분양 아파트는 제외됐죠. 기존 주택 대신 신규주택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는 호재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은 총 40만가구 넘게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최대 물량인데요. 물량이 많아지자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보통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입주 전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냅니다. 이처럼 신규분양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집값의 70%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규분양에 혜택을 줘 ‘건설사의 숨통 트여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은행들이 신규분양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분양몰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건설사야 좋겠지만 고분양가와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칫 실수요자들이 ‘상투’를 잡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기자] 네,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현재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물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 뻔한 상황인데요. 그렇든 말든 건설사들은 지금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를 이용해 내년 물량까지 미리 당겨서 물량털이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와 주변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 비싸게 집을 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