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가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 검토

[본문 리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10%인 부가세를 카드사가 바로 납부하는 방안을 발표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와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고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 폐업 사례가 늘면서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