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 특허, 양 늘었지만 질적으론 미흡”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해외특허·대학 지재권 예산 확보 힘써야 특허비용 줄이되 유망특허 선별 필요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2012~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특허출원 3만807건, 국내 특허등록 1만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우수특허 비율은 약 60% 수준에 그쳤다. 정부 R&D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우수특허란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를 말한다. 정부 R&D 우수특허비율은 27.3%인 반면 외국인 우수특허는 43.1%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특허에 비해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2배 높았다. 공공기관은 오래 보유한 ‘고연차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 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허 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이달 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정부 R&D 특허 성과 관리 시스템(www.rip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