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골칫거리 된 실손보험... 보험료 두고 정부와 기싸움

[앵커] 가입자가 3,400만명에 육박하며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매년 손을 봐도 여전히 줄지 않는 손해율 때문인데요. 보험료 인상에 제한을 걸던 당국은 이번에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며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전망을 절반 가량 낮췄는데요. 보험업계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 당시 대부분의 상품이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갱신형 상품도 3년 또는 5년 등으로 갱신 주기가 길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오르거나 손해율이 증가해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거나 뒤늦게 올려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다른 상품에 더해 ‘끼워 팔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으나 손해율이 매년 높아지고 생보사마저 실손보험시장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제살깎아먹기식’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올해도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구 실손보험은 133.9%, 신 실손보험은 119.6%로 본전 기준선인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09년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병원비 일부를 본인도 부담하도록 한 표준화를 적용했고 이 때를 기준으로 이전에 판매한 구 실손보험과 이후 판매한 신 실손보험으로 나뉩니다. 당국은 내년 구 실손보험은 8~12%, 신 실손보험은 6~12%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판단으로 그나마 전망 인상률을 절반 가량 낮춘 결과입니다. 보험업계는 불만스러워 합니다. 해마다 높은 손해율 탓에 건강보험의 반사이익만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정부와 손해율을 낮춰야 하는 보험사 간 입장 차가 발생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