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분배구조 악화, 올해 조금씩 나아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구구조·통계 표본 문제·정부 정책 효과 시차 등을 거론하며 22일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관련해 어르신 무직자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있고 작년 통계 표본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도 있다”며 “근로·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노력에 따른 이전지출 강화로 일부분 완충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확대되는데 9월에 지급되기에 정책 시차가 다소 있다”며 “통계 문제도 표본 변화 효과는 작년으로 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올해 1분기 통계가 5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정부로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밖에 계신 자영업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맞아 정부의 책임을 통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점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탄탄하며 과거처럼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