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금융위는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극단적 대출제한을 통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와 시중은행의 대출제한 검토 소식에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몇 년간 이어진 유동성 악화가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만, 엄격한 대출제한 후 의도하지 않은 기업 경영 위기 등은 막아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검토 착수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중대재해 기업 대출제한 관련 방안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추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을 심사할 때 감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 페널티 방안과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취지 적극 공감…실무 혼란·기업 자금난 심화 우려" 
은행권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심사 등 실무 영역에서 벌어질 혼란과 대출제한에 따른 기업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은행별로 기업 대출 심사 기준에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비재무 항목을 마련해 평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에는 이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이 반영됐고, 최종 대출 심사에도 고려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하에 은행권 공동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제한을 할 거라면, 실무 차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 실행과 판결 시점별 회수 기준을 정해야 하고, 중대재해 판단 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무 차원에서 보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나 대출 실행 이후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대출금 회수 방안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출제한 대상일 경우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이미 돈맥경화…유동성 리스크 심화 우려"
당국이 대출제한 검토에 착수한 지 고작 4일이 지났지만,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누적)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553건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이 272건으로 50%에 육박한다. 건설업 한 관계자는 "이미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중소 건설사는 1, 2 금융권 대출이 모두 막힌 지 오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 부터 원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자금난 악화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재구조화로 대출이 막힌지 오래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건설사 중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대출제한을 한다면, 유동성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