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오늘 시행…홍남기 “반드시 상응조치”

[앵커]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의 주력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단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를 비롯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치고,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거세지며 한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일본이 강제 징용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일본에 대한 상응 조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해 ‘개별 수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첨단재료 수출 품목의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초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뉘앙스가 있었던 만큼 관련 TF에서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검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분야 자체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우리 기간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우리나라 부품·소재에 관련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경안 심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는 유니클로와 세븐일레븐, 혼다·소니 등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