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규제 품목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 빠른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빠른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소재나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