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의견서 전달…“백색국가 제외 부당…철회해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