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피해규모 ‘가늠자’

일본 정부가 내일(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 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일본 정부가 1,12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절차를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