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쓰는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라고 부른다. 이는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80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