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융위기 안전판’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할까

[서울경제TV=윤다혜 기자]

[앵커]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기준금리를 0%대로 인하했는데요.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외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통화스와프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요.

[기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통화스와프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와프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됩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제로금리만으로는 왜 힘든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면서 한국도 제로금리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내린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 이후 11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과거와 달리 실물경제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힘들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제로금리로 돈이 더 많이 풀릴수록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생산적인 부문에 많이 쓰이기보다는 부동산으로만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기 부양은 안 되고 물가만 치솟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로금리가 단기간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인데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 될까요?

[기자]
‘달러 가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1억7,000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의 규몹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말 외환보유액은 2,622억2,000만달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는 204억1,0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위기 당시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낮은 상탭니다. 국내 외화유동성 점검 결과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도 2월말 128.3%로 규제 비율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외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좋은 건전성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달러 강세 지속 등의 요인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에도 시장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스왑시장에 달러를 빌려주는 양적 공급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시방편 대책인데 달러유출이 진정될 수 있겠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약발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화폐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어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된 뒤 2009년 4월30일 종료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훌륭한 안전판”이라고 얘기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든든한 안전망이며 내막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훌륭한 안전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정 가능성 있을까요

[기자]
미국 내에서도 환율 안정 차원에서 필요성 커지고 있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등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체결이 안 된 적도 있지만 2008년 협상됐고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